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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국감...관계성 범죄·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주문

2026.10.28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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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여성이 피해받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성평등부에 제안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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