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내란 면죄부 판결 잇따라...조희대 탄핵 결단해야"

조국혁신당은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동조했던 종사자들에 대해 사법부가 줄줄이 무죄나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에서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잇따르는 건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체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법 신뢰를 실추시킨 조 대법원장을 계속 그 자리에 둬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 대신 즉각 탄핵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SNS에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걸 언급하며, 기가 막히고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판판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치'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