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지 정상화 특별조치법 추진..."관행적 임대·불법전용 양성화"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촌 현장의 현실과 현행 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특정 농지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입법공청회와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매듭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와 휴경 등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특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등에 대한 처분 특례가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빚어지는 농지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보완 입법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