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 절도에 생필품...경찰, 경미 범죄 선처

경찰청이 생활고로 즉석밥을 훔친 실직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도운 올해 3분기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즉석밥 2만천 원어치를 훔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복지 사업에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무단 침입한 발달장애인이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훈방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9월 기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겨진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