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표 현장에 주 방위군 배치...유권자 위축 논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소 7개 주에서 주 방위군이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유권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워싱턴 주에서 사복 차림의 주 방위군 병력 100명이 7개 카운티에서 투표함 감시를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주 이외 지역에선 주 방위군의 역할이 주로 사이버 보안에 집중되지만, 올해 중간선거에서 군 병력이 투표함 감시까지 맡으면서 유권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장소에 무장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투표소가 공격을 받아 연방 차원의 무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이나 이민 세관 단속국(ICE) 요원을 이용해 유권자나 선거 관리 요원을 위축시키거나 선거 결과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뉴욕 타임스(NYT)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경합 주의 투표기기를 압수하도록 주 방위군에 명령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기금(GMF) 산하 민주주의와 안보 네트워크가 미국인 2,8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대통령이 연방군을 이용해 선거를 감시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ICE 요원을 투표소 순찰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댄 케인 합참의장도 중간선거 때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주 방위군이 선거 관련 네트워크를 감시·방어하고, 콜로라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지원합니다.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은 지난달 지역 선거 당국에 백색 가루가 든 수상한 소포가 배달된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도 중간선거 지원에 주 방위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정부들은 선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지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투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최소 14개 주가 주 방위군을 선거 지원에 활용했고, 2024년에는 15개 주로 늘어나는 등 주 방위군의 선거 지원은 예년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