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5% 초과분은 나누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연동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초과분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대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이 89조 6천억 원이 돼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인 88조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안대로 지방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7조 4천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 부족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