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결위 "내년도 예산, 실제론 925조 원...지방교부세 돌려줘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홍보한 820조9천억 원이 아닌, 숨어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4천억 원을 포함한 925조 원이라며, 전례 없는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체 불가 사업으로 가득 찬 구제불능이라면서, 최근 공개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무분별한 기금 지출과 내로남불 예산을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 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는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천억 원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에만 3조5천억 원을 몰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새로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중독 예산'도 손질하겠다면서 각종 펀드 예산 5조 원, 전기차 보급 사업 2조1천억여 원 등을 꼽았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