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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야당 반발

2026.11.04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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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4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한 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시작부터 거세게 반발했고, 회의가 강행되자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에 오르죠?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곧장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예산안 상정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잠깐 회의장에 돌아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이다,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인권 탄압과 강압 수사 등이 동반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 잘못된 점을 찾으려는 것일 뿐이라 반박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법사위 통과를 시도하는 안은 지난 4월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려던 특검법이 너무 오래 지연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기필코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공소청을 압박해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80석이 넘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해도 하루면 강제 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요구서의 경우 일단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를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내홍이 더 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아침 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왜 김 대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느냐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공개 사과하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당법 제52조, 허위사실 공표 여부까지 철저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필요성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를 자처한 김민석 대표는, 별다른 반론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짧게 남겼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친석계 의원들은 김 대표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신천지 개입 증거와 증언들은 있었지만 당을 위해 전격적으로 사과를 한 거라며, 대표가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외에 김동아, 김용만 등 친석계 의원들 SNS에도 신천지의 당원 집단 가입 자체는 확인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자신들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의 경우 당원 명부까지 압수해가며 수사를 벌이지 않았냐며, 민주당 의혹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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