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노동 특례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 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권역별 특구를 1개 안으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