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항소 기각'...국민의힘 397억 운명은?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총선거에 해당하는 미국 중간선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겠죠!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국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1심과 같이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모두 거짓으로 인정한 거죠?

[김광삼]
일단 1심 재판의 결과가 2심에서 그대로 똑같은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형뿐만 아니라 또 선고 내용도 보면 왜 유죄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했는데 1심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윤대진 검사장도 나왔고 그다음에 소개받은 이 모 변호사까지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법정의 증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선거 보전 비용인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대식]
당원들 마음이 솔직히 참 무겁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사법부 판단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존중합니다. 대선 후보의 말은 또 국민께 드린 약속이고 또 법원은 그 무게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또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단까지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히 정치인,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의 말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또 거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당이 먼저 새길 교훈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께서 보시는 것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판결은 존중하고 지금 말의 책임은 무겁게 지겠으나 우리가 이것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 있는 재판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는지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심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선거법 재판이 걸려 있지 않냐. 민주당이야말로 434억 원 토해낼 준비해라, 이런 논평을 냈었거든요.

[박성준]
지금 그 얘기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대선 당시 윤석열의 실체가 뭐냐면 거짓말로 대통령을 쟁취한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거짓말로 점철된 역사였고 대통령이 끝난 이후도 재판 과정을 보면 거짓말로 일관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과 관련된 거짓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당당하게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는 공당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그 실체들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대통령 수행 과정에서도 윤석열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다 알고 있었던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자성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이 공당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반성할 부분은 또 반성한다. 또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도 느낀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법원에서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무죄 취지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어쨌든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대법원 상고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확정될 경우에 397억 원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걸 반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633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치인 사건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은 1년, 2년 끄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법원에서 거의 그 시간을 준수하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이 되면 이것은 세금 추징하는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반환금 고지를 하고 30일 안에 이걸 납부해야죠.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세금 독촉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4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설사 국민의힘의 재산이 1300~1400억 된다 하더라도 이걸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아마 30일 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세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선관위와 협하든지 그래서 아마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분할 납부 그런 형식으로 갈 거예요.

[앵커]
몇 년에 걸처서 나눠서 낼 수 있다?

[김광삼]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앵커]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김광삼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두 분과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국정 운영 방향을 좌우할 중간선거. 지금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블루쓰나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조작 여론조사, 부정선거를 외쳐왔던 트럼프 대통령, 결과를 수용할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미국 중간선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슷하지만 상,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개표 현황을 저희가 AP통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화면이고요. 지금 상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53석, 이미 과반을 넘었습니다. 빗금이 쳐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화당이나 무소속 의석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탈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격전지였던 텍사스 지역,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접전지가 되면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오른편으로 가보시면 빗금이 쳐져 있는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원래는 공화당 텃밭인 곳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수성했습니다.

[앵커]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을 이번에 새로 뽑는 것이고요. 합산하여 지금 민주당이 53석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은 435석 전체를 이번에 새로 뽑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이 226석으로 상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과반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박성준 의원님, 지금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성준]
전체적으로 미국의 선거 동향이라는 것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의 추이들이 쭉 이루어져 왔는데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텍사스만 해도 전통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조지W 부시부터 해서 원래 공화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텍사스에서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본진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민심 이반이 큰 건데 그 민심 이반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에너지에 의해서 석유값에 의한 물가 상승, 이것이 매우 컸을 거라고 보고요. 국내적인 경제이슈, 민심의 이익투표 성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하는 부분이 심판 선거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크게 하나 더 얘기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냉전시대, 탈냉전시대에는 중국을 새로운 인게이지먼트, 인라지먼트 해서 확대정책과 개입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됐는데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부상하니까 다시 피봇 아시아, 아시아와 관련된 재균형 정책으로 왔고 그런데 그것이 중국 견제 정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국의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면서 먼저 중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방국에 대한 통상 압력 정책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우방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크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대외적인 변수, 전통적인 우방국가와 더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고 또 하나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이란 여파가 경제,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면서 실제 대내외적인 압박이 민심 이반의 현상이 컸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분석인 거고. 그것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모든 선거는 사실 민심 이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팎으로 내치, 외치 모두 지금 민심 이반을 샀다는 것인데 앞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대식]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분석을 잘해 주셨어요. 사실상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연방 하원의원이 435석입니다. 이건 전원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이 100석 아닙니까? 거기서 이번에는 35석을 바꾸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장바구니 문제였어요. 먹고사는 문제가 컸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으로는 굉장히 고립상태로 몰릴 수가 있지만 바깥으로 이것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대미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 의회까지 쌍두마차로 가야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면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이게 대국민, 사실상 그거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 문제 이것이 계속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재명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3500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에게 압박할 거예요. 우리 방금 이야기한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라는 곳은 테드 크루즈의 본거지고 아까 말씀하신 조지W 부시 공화당의 텃밭인데 우리 같으면 보수의 심장이에요. TK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민주당한테 뺏겼다, 이런 것은 민심이 곧 천심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정말 집권당다운 이런 통합의 정치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2028년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미국이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관리해야 하고 미국 야당도 관리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성준]
그런데 저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면 사실 민주주의 국가의 이중의 정당성이잖아요. 대통령을 뽑는 선출권력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출권력 두 가지가 부딪치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 정치는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무역질서의 기본적 토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어떤 거냐면 보호무역에다 양자회담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상 압력을 가해서 미국 이익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 정책을 끌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바로 체크를 걸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의회와의 갈등을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큰 난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 문제에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가 상당히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예를 들면 그동안 왜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미 대화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느냐. 하나의 출그것전략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마코 루비오 장관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물밑접촉, 이런 얘기까지 한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면이 있다고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인 변수가 통상 압력의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외교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돌파형이거든요. 돌파형인데 지금 있는 대내적인 미국 내의 문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국면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우 전쟁 문제라든가 특히 이란 전쟁 이런 문제를 대외변수를 줄이면서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북미 대화, 이런 가능성들을 열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통상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통상 압력 정책으로 가고 고관세 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건데 의회에서 얼마큼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걸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미국의 국회의원을 만난보고 그러면 미국은 국익 이익 우선이 되면 여야가 딱 뭉칩니다. 중국의 국공 합작하듯이.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으로 가서는 아주 철저하게 견제를 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금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문제는 미국의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을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딱 막혀 있어요, 북미 회담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반도 정책, 그다음에 대중국 정책, 이것이 상당히 강공하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국내 사정에서는 거의 외연 확대를 외부적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출구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설득해야 하고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갑갑한, 더 복잡한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박성준 의원님이나 저나 외교통일위원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볼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로 눈을 많이 돌릴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짚어주셨는데.

[박성준]
가장 큰 관건은 지금 이번에 선거에 나온 것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잖아요. 기름값 문제잖아요. 물가 상승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에 대한 부분. 이 문제를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선거 결과는 이 문제를 풀어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매우 관건인 것이죠.

[김대식]
저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지금 물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세요. 지금 현재 모든 물가가 올랐어요. 떨어진 건 딱 두 가지야. 주식시장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이거 두 개 말고는 다 올랐단 말이죠. 우리는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도 지금 현재 현실에 부딪쳤다.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집권당은 그냥 야당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동반 파트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성준]
집권당은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야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달갑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전환을 하는 건데 저는 크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잘 가냐, 저는 좋은 정책들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게 821조에 달하는 예산과 162조에 대한 미래대응기금을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지금 주식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에 있어서 AI의 시대를 한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국가로서 지금 세계 4대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로 볼 때는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서 우리가 내년에 미래대응기금이라든가 세금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일자리, 청년, 고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정책 분야 중에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육성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닥 시장이든 바이오가 됐든. 우리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잖아요. AI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오, 콘텐츠, 국방 산업, 팩토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추세에 있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할 경우에 우려됐던 것이 AI와 반도체 투자가 위축돼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졌어요.

[박성준]
저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신산업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AI에 기반한 피지컬 AI로 가는 거예요.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것은 시대사적 조류인 거예요. 이 산업적인 재편을 누가 선도하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 선도 싸움에 미국하고 한국이 주도하는데 한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1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이외의 국가가 어디냐면 사우디 아람코가 하나 있고 대만의 TSMC가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리딩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실질적인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 편성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든가 주거안정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김대식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윤석열 정권과 달라요.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사실은 말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뒷받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AI 문제가 나왔어요. AI가 그동안 준비하고 우리가 피지컬 AI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좋아요, AI로 지금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플랫폼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26위 안에 한국의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은 말은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포장은 아주 예쁜데 실질적으로 포장을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든 보수 우파가 잡든 간에 상대방의 좋은 정책은 갖다 쓰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길을 열어놓고 우리 야당의 목소리도 아주 경청하면서 사실상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하고 또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고 우리하고 같이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방 독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두 분의 뜻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계 개편에 따른 우리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앞으로의 미국의 국면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상원에서 모두 과반을 넘었으니까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조기 레임덕에 빠져서 민주당에서 견제를 할 때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쓸 카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그건 미국의 정치 지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상원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2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정치적 선언과 주의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돌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정치에 대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민심을 받고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트럼프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제도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주의주장과 정치적 선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식]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가능하죠. 그러나 상원에서 3분의 2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되는 거죠?

[김대식]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주당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 가면서 펼칠 것인가.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숙제로 남은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에 일방 독주를 해 왔잖아요. 일방독주를 해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돌파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은 현재 개표 현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원이 민주당 227석, 지금까지 개표 현황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공화당은 133석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까. 그동안 워낙 부정선거 주장을 많이 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어서 진 거다. 내 이름이 있었으면 압승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는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박성준]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지지층들이 있었고 그 결정적인 표심의 향배를 가르는 게 텍사스 아니에요. 텍사스에 있는 노동자, 농민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정책을 고수해서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트럼프가 캐릭터상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민심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김대식]
50석만 돼도 굉장히 민주당은 성공한 케이스로 봤어요. 그런데 53석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텍사스주, 저기가 뼈아픈 곳이에요. 역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텍사스 텃밭을 민주당에게 내줬다, 이것은 공화당에 큰 이변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패닉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2기 때 잘 견디는 스트롱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성준]
미국 정치지형도 우리도 비슷해요. 50:49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48%. 50% 넘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48% 얻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48%,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49% 정도 얻었거든요. 그만큼 여야의 정치지형 자체가 아주 치열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반수 얻으면 7:3, 6:4가 아니잖아요. 한 3~4석 가지고 과반수를 하니 안 하니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가 정권의 향배하고 같이 가는 거고 지금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간평가가 이어져서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바로미터의 초점이 뭐냐 하면 공화당의 텃밭에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있고 공화당 지지그룹들이 있잖아요. 특히 싱크탱크들이 이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걸 얼마만큼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늘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