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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조사단, '위례 사건' 등 오늘 보완조사 결과 보고

2026.11.05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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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오늘(5일) 조사단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미래위 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17차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위원회는 당시 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16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미래위 제18차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법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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