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본회의...'조작기소 특검법' 격돌

[앵커]
잠시 뒤 열릴 국회 본회의에는 범여권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가능한 처리를 지연시키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곧 본회의가 열릴 텐데, 관심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순서로 상정되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에 개의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은 마지막,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정치 수사나,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왔는데요.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의결된 이 수정안은 기존 대장동·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의혹 등 12개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등 5개를 추가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수정안에서 빠졌는데 야권은, 특검 수사 압박으로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엔 최근 내란 발언으로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 특위 구성안이 차례대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안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7건 상정을 추진해왔고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 대응을 계획했는데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논의 이후, 앞선 3개 안건만 상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만 대응키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론 법사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나서는데요, 민주당은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강제 종결한 뒤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이처럼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격하게 대치하는 이유도 짚어보죠.

[기자]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 한 마디로 새 형사 사법체계를 위한 검찰의 잘못된 과거 정리입니다.

국민의 부여한 수사권으로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이를 밝혀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아침 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초점은 왜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만 적용하느냐입니다.

나아가 잘못된 기소든, 수사 문제든 모든 국민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 대통령은 결국 공소취소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날 선 발언으로 응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국, 이건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양당 모두 공개 발언으로 공방을 벌일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서 법안 저지가 어려우면,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라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