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등 돌린 미국...남은 2년은 더 거칠어진다? [2PM]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말 그대로 압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민심과 이반된 정치를 할 경우에는 결국 큰 후과가 따른다.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민주주의 선거, 자유로운 선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쩌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회복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년층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들까지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굳건했던 지지층이 균열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재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청년층 그리고 소수인종, 히스패닉계 그리고 흑인들이 대거 이탈을 했어요. 노동자 계층들도 대거 이탈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2024년 대선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정당 지지층의 심각한 재배열이다.

왜냐하면 그런 지지층들이 적어도 1945년 뉴딜 시기부터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는데 이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트럼프의 공화당에 합류한 이런 현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번에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트럼프에게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화풀이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당 지지층의 재배열이 발생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재천]
경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나는 이라크전쟁 같은 포에버 워, 늪에 빠진 듯한 전쟁을 끝내고 절대로 그런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대통령. 그럼으로써 남아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투여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공약과 다르게 이란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란전쟁 때문에 고유가, 고물가 현상이 벌어지고 삶이 팍팍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데. 이들이 완전히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이 압승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밈들도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빌딩에 트럼프 아웃이라고 적혀있는 레이저 프로젝트로 연출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몇 주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한 뒤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로 찍은 영상, 사진들. 저게 AI 영상입니다. 본인이 올라타 있는 나뭇가지를 본인이 도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저런 조롱 밈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의 쓰나미도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재천]
자충수를 둔 것이죠. 제가 YTN에 여러 번 나와서 이란전쟁 결정을 내릴 것인지, 내리지 않을 것인지. 이건 확률이고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계산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란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하지만 그러한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트럼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코스피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주식시장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한때 20만 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8% 넘게 하락했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0% 넘게 하락해서 125만 30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상황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누가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탓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화당 국회의원들, 미시시피 같은 경우 97%, 94%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개표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우편투표를 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근소한 표차이 초초초박빙입니다. 435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지옥에 갔다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2년 후면 정치를 그만둡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건데. 생환해 돌아온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다면 자신의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둔, 물론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대부분인데. 조금은 세련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회와의 충돌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워낙 민주당이 잡고 있는 의회 권력이 커졌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겠죠?

[김재천]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주면 거부권이 무산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거부권이 한 번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부권을 무산할 수 있을 정도의 슈퍼 머저리티는 아니지만 의석수가 많이 차이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지역구에도 도움이 된다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책상 위에 갖다놓더라도 계속 거부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예산권을 쥐고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여소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착상태가 굉장히 심하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국내 정치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힘을 과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납득이 가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 정치를 40년 정도 가르쳐 왔는데.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설명할 때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권한은 막강하고 하지만 원래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헌법을 볼 것 같으면 헌법 1조에 헌법이 부여한 의회에게 부여한 외교정책 권한이 막강해요. 2차 대전 이후에 의회가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양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이양해 줬다. 그러니까 통상권한이라든지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은 너무 과도하게 이행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적절한 힘의 균형 차원에서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끝내려고 할까요, 아니면 군사적으로 더 강한 압박을 가하려고 할까요?

[김재천]
끝내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보따리 싸고 떠나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풀고 나오고 싶어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수단을 더 동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갈등을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선거 이전에도 계속 왔다갔다했잖아요. 조금 더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 쪽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를 놓고 계속 고심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그동안 전쟁 수행에서 조금 의심스러웠던 부분,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돈이 얼마나 투여됐는지를 놓고 의회조사권을 발동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세정책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 한미 간에 통상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재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큰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미국 우선주의 정당이 됐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었거든요. 그들을 만나서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설득을 열심히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 다 공통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되기 이전에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정책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세정책을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철폐했나요?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더 많은 관세를 부과했어요.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어요.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당장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미국 재정에 보탬이 되는 외국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다시 떼어내려는 노력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권력을 횡행했다, 남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관세권한을 제어하는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북미 대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만남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역풍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전에도 가능성을 낮게 봤고요. 김정은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 쉽게 열쇠를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큰 선물을 원할 것 같아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내가 너희 나라 실질적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몇 번 얘기했느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면 너희 나라가 부과한 제재 그리고 유엔이 부과한 다자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 정도는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선거 이전에도 어려운 것이었는데 중간선거 이후에는 그런 선물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가 실기한 게 아닐까, 중간선거 때 조금만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볼 텐데 좀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는 실망스러운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내외 영향과 관련해서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