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곧 상정...필리버스터 초읽기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를 가능한 지연시키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진행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3시 조금 넘어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은 마지막, 세 번째 안건으로 곧 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정치 수사나,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왔는데요.

수정안은 대장동·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위 취업 의혹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17개 사건을 규명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수정안에서 빠졌는데 야권은, 특검 수사 압박으로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론 법사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나설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강제 종결한 뒤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선 최근 내란 발언으로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여권 주도로 처리됐고요, 이어 정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권 특위 구성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처럼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격하게 대치하는 이유도 짚어보죠.

[기자]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 한 마디로 새 형사 사법체계를 위한 검찰의 잘못된 과거 정리입니다.

국민의 부여한 수사권으로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이를 밝혀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이것은 선동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초점은 왜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만 적용하느냐입니다.

나아가 잘못된 기소든, 수사 문제든 모든 국민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 대통령은 결국 공소취소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저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선 양당 모두 공개 발언으로 공방을 벌일 거로 보이는데, 다만 국민의힘은 경우에 따라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라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