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반헌법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단체는 오늘(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며, 향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삭제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더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들이 추가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