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변호사 선임하라" 경고...사면초가 트럼프?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진퇴양난인데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당장 이란전쟁부터 메스를 들이대고 나섰습니다. 당장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출구를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란과 다른 셈법에 의해서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제 종전의 압박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의 피로도도 커지고 군사적 압박이 있어서 군사적 자산도 많이 고갈됐고 그게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미국 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쟁의 빨리 출구를 찾으려고,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급한 건 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선거가 없거든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미국은 정치로 경제적 문제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거고 이란은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선거 끝났기 때문에 선거는 대선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유인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이 더 조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이란이 내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패배에 대해서 통쾌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양보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는 이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정치적인 패배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확전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란을 협상적으로 끌어오려고 제한적으로 공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확전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미 JD밴스 부통령도 이번 중간선거가 이란전쟁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한발 빼고 있기 때문에 출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 압박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압박 작전을 쓰면서 협상장으로 돌아갈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전이 단기적으로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정훈]
이란이 확전을 한다는 것은 미국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출구를 찾고 싶은데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과 이란의 압박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앵커]
유인이 없는 거는 트럼프의 문제인 거고 지금 민주당은 예산 얘기까지 하는 데다가 공화당 내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민정훈]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다면 단기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는데요. 선거가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막 끝났거든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이 큰 겁니다. 민주당이 이란전쟁을 끝내라고 압박을 하면서 예산을 끊겠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군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파견돼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우리 군인을 버렸다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바람에 부응하면서 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극단으로 치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들. 예를 들어서 조지 W 부시라든지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중간선거 뒤에 군사적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전쟁이 초반에는 미군이 막강한 물량을 통해서 밀어붙이면서 전쟁이 쉽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게릴라전, 비정규전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고생하는,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쟁의 고착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해임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하고 더 유사할 수 있겠죠. 전쟁을 몇 개월 동안 수행했는데 교착상태에 빠지고 어쨌든 이번 중간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이란전쟁에 있다면 이란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공화당도 선거의 책임을 지우고 선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헤그세스 국방장관 해임, 아니면 인사이동을 하는 부분이 유력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확전하는 것이 정황상 적절하지 않다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고심하고 있을 것이고 전쟁에 대한 책임, 선거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서 희생양을 만들고 다음 국면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럼스펠트도 얘기해 주셨는데 헤그세스에 대한 비판은 목소리가 나오고 탄핵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해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민정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해임하겠다고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패배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패배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러면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나는 열심히 선거 지원유세를 잘했는데 공화당과 후보들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희생양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내각 개편이잖아요. 헤그세스에서 끝나지 않고 개편이 커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있죠.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2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들도 물론 임기를 다 마치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내각을 교체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동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각이 교체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가 곤경에 몰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각 부패 혐의를 강력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예고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의혹이 굉장히 많죠?

[민정훈]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의 수반은 제외하고 관료라든지 공무원들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든지 해외 국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쓰기 위험한 카드인 겁니다.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을 2번 탄핵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도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조사의회, 청문회나 이런 권한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뭔가 혐의가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서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장 후보자라든지 민주당 쪽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 같고요. 2년 후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해서 뭔가 대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를 탄핵의 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으로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요. 트루스소셜 SNS에 정보를 팔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장 탄핵감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민정훈]
미국에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 행정부고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는 상황이 많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섣불리 공격하고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면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정치적 역풍,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정운영에 있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간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었다는 정치적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대응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거 뒤에도 골칫거리입니다. 어떤 짓을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유럽 같은 데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해외로 시선을 돌려서 이 굴욕을 해외로 풀겠다. 어느 나라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정훈]
거래적 동맹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고 연방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입법활동이라든지 행정부가 입법부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 의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국내 정치적 부분에서 여당과 야당이 견제되면서 뭔가 교착상태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외정책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죠. 외교안보 측면, 통상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교역국과 주요 동맹국이 타깃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2기 들어서 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나토 동맹들, 유럽 동맹들이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주둔미군을 감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시화되면 유럽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라는 것이 미국 주도의 유럽안보협의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여나 역할이 줄게 되면 유럽 동맹이 갖고 있는 자강력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유럽 기여가 줄어든다면 상당히 안보 위협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동맹에는 큰소리를 잘 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경제적으로 투자나 국방비 여러 부분에서 압박이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강해질 가능성 없습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럽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측면에서 핵심이익이라고 꼽는 것이 아메리카대륙의 안보에 이어서 중국 견제거든요. 인도태평양을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들과 나토 동맹의 처지는 다르다. 한국 같은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이 항공모함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이렇게 쓰면서 군사적 활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질 위험보다 나토 동맹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우려되는 것은 대미투자 부분이죠. 대미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 협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의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대미투자를 더 해라. 그러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속 말을 던지면서 한국이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업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공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민정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갖고 있는 원칙이 가장 큰 게 사업적 합리성, 국내적 절차잖아요.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갖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요청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다면 우리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칙을 지키면서 해도 된다. 급한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통일부 내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어제 오전에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건데. 달래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관심이 이란전쟁 관련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치적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개방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거는 우리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한미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파병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이 청해부대를 보다 더 확대해서 전쟁 연루가 없는 파병을 해서 해적 활동 집중에 따른 명분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앞으로 외교적인 경제적인 골치 아픈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잘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잠시 뒤 3부에서는 교수님과 경제 상황까지 해서 영향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