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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이시바 전 총리 등 4명 징계...전직 총리 징계 처음

2026.11.1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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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이시바 전 총리 등 4명 징계...전직 총리 징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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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의원 4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명서를 받은 지 약 4시간 만이며, 자민당이 총재를 지낸 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인물은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전 선거대책위원장, 후나다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전 법무대신 등 4명입니다.

이들 4명은 지난 6일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감세분을 메울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기자단에 "처분이 무서워서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전직 총리라는 점을 고려해 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직 총리를 예우하지 않는 이례적 처분에 일본 정계도 놀란 분위기입니다.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참의원에서 감세 법안 표결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권 간부를 인용해 이번 처분에 당 총재를 겸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온 감세 법안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회계연도부터 2년간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4석이 모자랍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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