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 퇴임하는 만큼 지금도 탄핵을 추진하기에 이미 늦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는 이미 충분히 제기됐는데도 민주당은 신중함이란 이름으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건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며, 조 대법원장 논란에 집단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법관들을 향해서도 깊어진 사법불신부터 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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