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미, 중국 '러 무기 지원'에 경고...이탈리아 반난민 정책 논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난민을 태운 선박이 난파돼 수십 명이 숨지면서 멜로니 내각의 반난민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죠.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임상훈]
일단 미국 언론들 그다음에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언론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중국이 살상무기 그러니까 탄약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상무기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쟁에도 쓸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제3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 들어와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의혹은 그 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 들어와서 그렇게 미국 고위 관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러시아를 지원했던 국가들은 이란이 드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북한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봄철에 들어가면서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무기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계획대로 전쟁을 좀 더 끌고 가고 싶다면 중국의 확실한 지원이 있지 않고는 러시아 입장에서 힘들 거라는 게 러시아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판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결속, 협력, 느슨하더라도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20세기의 냉전시대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냉전의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느 정도 무기가 제공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다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선 균형을 깨트리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경고문을 낸 것이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요.

[임상훈]
그렇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의 무기 제공 이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자국 이익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살상무기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살상무기를 적어도 제공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자 역할로 나섰을 때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의 도움이 최근에 왕이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외교장관도 만났고 푸틴 대통령도 직접 만났는데. 과거 푸틴 대통령 코로나 시기에 보면 긴 테이블 끝에 앉아서 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그런 형식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환대를 받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싸움을 할 때 중간에 누군가가 말려주는 척이라도 해야 뭔가 대화의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로서의 개입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더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12가지 중재 방안을 내놨는데 12가지 방안이 중국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없고요. 그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제시가 된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보자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번 12가지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아까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이런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대놓고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임상훈]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서 도움될 것은 사실 별로 크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신냉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깐 큰 틀에서 구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의 냉전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었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밀착하는 관계였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소련은 유럽에서도 소위 위성국가라고 하는 도움이 되는 국가들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9개 나라가 유럽지도를 보면 과거 소련으로부터 서방국가들 사이에 띠를 두를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이 딱 9개 국가들인데 9개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한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아예 미국의 무기를 자국에 갖다놔달라는 그런 말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 20세기 냉전시대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을 봐도 그렇고 중국과 좀 더 밀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앵커]
공식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사실상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에 상당히 동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굉장히 공식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도 별로 득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다른 명분을 쌓아가는. 중재자라든가 외교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다.

[임상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이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막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 유럽에서는 나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방국을 옆에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난파했습니다. 난파하면서 이 사고로 수십명이 숨지는 그런 상당히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고가 났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임상훈]
출발한 것은 한 23일경으로 보인다고 하죠.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난민선이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 근방에 있는 해안에서 난파된 사고였죠. 한 2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59명이 현재까지는 사망한 것으로. 그 이상의 사망자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최근 이탈리아에서의 법적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난민과 관련된 법이 발효됐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보통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의 주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오고 있는 난민 문제. 사실 유럽의 난민 문제가 크게 대두됐던 게 2015년 정도부터인데요. 계속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사실 얼마 전에 극우 성향의 정부가 새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른바 난민구조선 규제법이라는 걸 의회에서 통과하기도 했다고요?

[임상훈]
이탈리아가 양원제인데 상원, 하원. 미국이나 기타 상하원, 양원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기능이 서로 다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특이한 게 하원하고 상원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원을 둬야 하나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하원이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최근 23일이었는데 상원에서도 결국 새 난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적은 표차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멜로니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사실 멜로니 내각이 들어섰던 게 바로 이런 것.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것이 난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이슈로 이번에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이탈리아의 난민법을 보면 지금까지 국제구호단체가 구조활동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안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와 달리 국제구호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지만 1번으로 제한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구조활동 같은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되고. 이탈리아 정부에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한 뒤에도 정해진, 아무 데나 안 되고 정해진 항구로 이송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새로 바뀐 이탈리아 난민법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난민을 태우고 오는 선박이 연안에서 전복을 하거나 아니면 난파가 됐을 경우에도 구조활동은 한 번으로, 1회로 제한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구조해서는 안 된다.

[임상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조하는 선박들도 불법화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앵커]
3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내용의 발언인데. 상당히 극우 성향의 보수정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런 법이 실행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난민을 태우고 온 선박이 사고를 당하고 구조되지도 못하고 많은 희생자를 낳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임상훈]
그렇죠.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활동을 하는 선박, 그런 단체들. 특히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마저도 굉장한 큰 벌금형. 벌금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데. 그런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구조활동이 불법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난민의 선박이 전복되는 것을 옆에서 봐도 구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난민 문제는 사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국가가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대규모 난민사태가 유럽에 이슈로 대두했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시리아의 이재민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고도 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임상훈]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럽이 더 그렇죠. 사람의 이동을 이 정도까지 제한했던 것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더 심해지는 상황인데. 현재 유럽을 만든 거 이게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사실 하나로 딱 떨어질 수 있는 정답은 없는 건 맞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사회가 글로벌화된다는 것이 공시적인 그러니까 지리적인 입장에서 글로벌화되는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통시적인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유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경을 통제한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앵커]
이게 사실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임상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런 난민 관련 문제들을 계속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