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무더기 이탈표'에 민주당 연일 내홍...국민의힘 전당대회 D-6 막판 변수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달랐었던 어제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놓고 정치권도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공방을 들어보면 죽창이라든가 이완용 이런 단어들까지 동원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이거 두 가지로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방점은 뭐냐 하면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현존하는 우리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경제로부터의 위협을 같이 한번 극복해 나가는 경제적 협력자, 파트너로 한일관계를 격상시키겠다. 아니면 정상복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서 우리가 계속 사과, 반성 요구하고 또 피해자 보상 요구하고 그래서 한일관계는 나빠지고. 이건 결코 우리 미래세대 후손에게 옳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에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빠져 있는 거죠. 전임 대통령들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일본에 강제징용자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과,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이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3.1절 기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 큰 숙제를 안겨준 기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척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일본이 우리 말 잘 들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나도 언급 안 했네.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야. 더 이상 한국은 우리에게 강제징용자 피해보상해 달라고 하지 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사과 더 이상 요구하지 마.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계속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일 간 정상회담이 있고 또한 외교부 장관들끼리 회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전향적인 그런 답변을 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감정상 어제 3.1절 기념사를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큰 숙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올 것인가,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기념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통령들은 일본 측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자리였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기념사들이었는데. 어제는 그런 내용이 너무 빠졌다.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우리나라 보수 전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부 보수층에서는 일본과 떨어지면 분리된다고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과 관계가 나쁘면 왠지 불안해지고 뭔가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반응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리포트에서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고립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랑 가깝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마치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중단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에 사실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배상했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잖아요.
윤 대통령이 제3자 배상안 이야기한 것도 그 맥락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반적인 여론은 한국에 추가적으로 배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뭔가 저항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까 봐 걱정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제 3.1절 기념사를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3.1절이라고 하는 3.1독립운동을 기려야 하는 날이잖아요. 기념사의 처음 시작이 선열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미독립선언서 안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기리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일본의 침략적 사고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게 독립선언서였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화하는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일본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선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 선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였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과연 3.1절에 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고 가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일본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는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철]
이게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념적인 논리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잘했으면 과연 식민지당했을까? 그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또한 대한제국 시절 이전에 또한 대만제국 시절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무능하고 부패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스스로 하면 되지. 굳이 3.1절 기념사에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 저 3.1절 기념사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주목해서 보는 기념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런 말씀을 하신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저 기념사를 대통령께서 빨간펜으로 본인이 초안 올라온 것을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참모들의 역할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님. 3.1절 기념사는요. 과거의 대통령들 봐도 여러 가지 일본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원론적이라도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이완용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또한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 그리고 과거사보다는 미래 후손을 위해서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고 만약 그때 그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질질 끌려가면 그때 가서 더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리부터 이완용, 3.1절 기념사 똑같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과한 비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에는 친일과 반일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실도 똑같이 빠져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마치 친일과 반일, 두 세력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3.1절 기념사 비판하는 쪽은 마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양 그렇게 또 표현하던데요. 여기에서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도 많이 알고 정치도 알고 경제도 많이 한일 간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오직 보수 세력만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그때도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피해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역적인 합의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면죄부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치권이 자꾸 극우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줄도 알아야 하고요. 지금 당장 풀 수 없는 문제는 일단 두고서라도 지금 협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나갈 방향이 뭔지를 모색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2항에. 일본에서 통절한 사과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죄를 얘기했어요, 오부치 당시 총리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그 역사인식 안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미래 관계를 만들어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역사에 자꾸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사,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 공방까지 같이 엮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한일 관계,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냐, 두 개의 입장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어제 기념사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라든가 해법을 찾는 데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더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친명계,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랄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요 며칠 동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같은데요.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당론을 정하자. 아니면 전당원이 투표하는 재신임 투표를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상당히 감정이 지금 격해있을 거예요. 색출하자. 간첩들 잡아가지고 빨리 쫓아내버리자.

[앵커]
강성 지지층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죠.

[장성철]
그러한 분위기가 있고요. 비명계 쪽에서는 아니야, 이번 기회에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직 이거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막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 상당 기간 동안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보도 나오는 것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그 러면 지난번에 가결표라든지 무효표, 기권표를 던졌던 사람들 중에서 10명만 정말 더 가결표에 힘을 실어주면 이재명 당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돼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당대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강대강 대치로 막 서로 경멸하는 듯이, 서로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듯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이재명 당대표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크게 품으시는 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좋아요. 색출해서 내쫓아버리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편 들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설득을 하고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할 자질 되어 있다. 공천 문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구속당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되면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단일대오 유지합시다라고 본인이 폭넓게 너그럽게 설득하고 다녀야지. 저렇게 강한 친명계 그룹들이 색출하자, 쫓아내자. 당에서 나가라. 이런 식의 반응 보이면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강성지지층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만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움직임이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결국 비명계의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대표가 거취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것이다 이런 불안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미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총선 때 공천권하고도 연결한다 연결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장 소장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상처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명계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처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오히려 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당에 갈등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화가 나고 부글부글하고 의원총회 때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배신해 버린 것 같은,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제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권도 잡고 있는 입장이면 이럴 때는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당의 파열음이 커지지 않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파열음을 키워버리는, 오히려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모임도 자제하고 조용히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시끄럽게 나서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걸 친명계 의원들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인식하기로는 대다수의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무도하다고 하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고 나면 그러면 민주당이 그냥 퍽 하고 일어서서 정말 당을 정비해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장담 못하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면 마치 모든 게 다 이뤄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처럼 보인다. 앞에 있는 적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수부터 교체하자고 하면 누가 그 사람 잘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죠. 싸우고 그다음에 장수에 책임을 물을 때는 그때 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도 되는 걸 지금 먼저 묻겠다고 나서니까 오히려 더 당원들이 반발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저는 양쪽 다 사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장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 어쨌든 영장은 추가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한 번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몇 가지 의견들, 주로 친명계에서 얘기한 그런 안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표결을 보이콧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재신임 투표를 하고 다시 한 번 리더십을 확인하고 넘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재신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 안 되게 하려면 이제는 그냥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재적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투표가 성립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결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까, 부결되는 겁니까?

[장성철]
무산되는 거죠.

[앵커]
무산되면 자동으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표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성철]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냥 무산을 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반란표가 가결표로 가게 되면 정말 체포동의안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제 안 맞닥뜨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반전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정적 죽이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증거나 증언이 없다. 조작과 왜곡의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좋아, 나를 다 가결시켜줘. 그러면 내가 영장실질심사 받을게.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그런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국민 이미지라든지 국회의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감옥 안 갈 각오를 가지고 계속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요. 정말 째째해 보이고 존쫀해 보이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 다니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감옥 가더라도 나는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선당후사할 수 있어. 그런 자세를 갖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한다면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무산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겁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모 신문 만평에서 본 건데요. 학폭 가해자가 막 때려요. 그런데 피해자한테 너 왜 당당하게 뭘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데요. 정순신 변호사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았다고 무조건 피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표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더 여론이 나빠질 거예요. 저도 그건 좋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아직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미소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내고 싶어 하는 모양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후 수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냥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장심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안 나가는 게 방법이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미래에 자기가 무슨 예견하는 사람들인 것마냥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더 여론은 나빠지니까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의 입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영장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 만들어도 충분하다.

다만 자꾸 변칙을 쓰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냥 먼저 이 대표가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비명계가 반란표 던지겠다고 하면 그냥 부결하는 겁니다. 부결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받으러 가도 되잖아요. 부결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비명계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당에서 나가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미리 마치 다 피해가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