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월 中에서 석유 수입 크게 늘려"

■ 김진무 / YTN 객원 해설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미국 의회가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추진하고 있죠. 그 핵심이 바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한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의 석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옥죌 수 있는 방법이 원유 수출 중단인데요. 과연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의지를 따라갈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한이 중국 석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를 보면 중국 석유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휘발유 수입량은 1월보다 3월에 6배나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유 수입이 있고 석유제품 수입.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는 중동산 원유, 검은 원유를 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경유라든가 석유라든가 나프타라든가 항공유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크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원유 방식이 있고 정제유 방식.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제유 방식인데 정제유를 지난 1월부로 해서 크게 늘렸는데도 왜 폭등을 했느냐라는 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리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도 사재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현재까지는.

[앵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석유 수출 증가한 건? [인터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연간 50만 톤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들여오는 거죠. 무역회사가 사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중국의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부에 필요한 수요의 충당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거죠.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북한이 전체적으로 내부에 차도 많아졌고 훈련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2000년대 중반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약 150만 톤에서 200만 톤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석유 사용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석유가 부족하면 북한 내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4월 7일에 미중 정상회담하기 전에 아마 빨리 석유를 더 많이 들여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원유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꾸준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로라고 할까요. 어떻게 중국의 원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단둥에 조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신의주에 봉화석유화학공장이라는 곳까지 파이프라인이 29km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인터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쭉 나눠져서 들어가고 봉화석유화학공장에서 정제를 하죠. 거기서 휘발유, 경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쓰곤 합니다.

[기자]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바싼유류저장소가 단둥 주변에 있죠. 다칭, 헤이룽장성에 다칭유전이 있고 근처 오른쪽 랴오닝 성에 푸순공장이 있습니다. 열차로 옵니다. 길로 따지면 1000km가 된다고 합니다. 바싼, 단둥까지 왔는데 압록강 저 섬이 위화도거든요. 저기 두 군데 송유관 방식이 있죠. 압록강 해저를 뚫는 과거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타이평만 댐이라고 해서 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기생산이 아니라 그 댐 안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박았죠. 그런데 저걸 통칭해서 중조우위송유관라고 하는데. 1975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한때 저게 최대 맥시멈으로 공급을 하려면 300만 톤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김정일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줄였죠. 줄여서 연간 50만 톤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앵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게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쓰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금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움이 있죠. 북한이라는 국가가 통계를 안 내는 겁니다. 통계를 잘 안 내고 그리고 중국 역시 해관총서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관세청이 있는데 북중 무역 관련해서는 사실 통계를 잘 안 내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밀무역 이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90년대 말에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사실은 북한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나마 50만 톤을 거의 무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50만 톤 가지고 군사훈련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군수공장도 가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50만 톤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말까지 김정은 시기에 각종 미사일 개발하거나 핵무기 개발하는 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 그게 사용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없었으면 그 일을 못했죠.

[앵커]
연간 50만 톤이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당시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2001년도까지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토털 100만 톤 정도 됐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주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의회가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 50만 톤, 연간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만 막겠다는 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그 얘기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석유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수입하는 석유의 공급선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50만 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원유 플러스 정제유가 한 20, 30만 톤 더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한 30, 40만 톤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카타르, 예멘 쪽에서 또 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50만 톤 이상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돌아다니는 차를 보니까 150만 톤 정도는 될 것이다. 토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중에서 한 60~7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북제재 관련돼서는 중국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래서 원유를 중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결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유라는 게 아주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한 한 달 중단시키면 그게 그냥 딱 굳어버린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중단시킬 수는 없는 그런 기술적 요인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로 따지면 그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파이프라인을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잠시 중단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죠.

[앵커]
중요한 건 의지군요.

[인터뷰]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못 잠근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미 시장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시장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고 경제가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려면 결국 물류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류가 이동하려면 결국 휘발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석유를 북한에다 중단시킨다면 사실은 북한 내의 물류 이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지만 시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지금 상당 부분 되거든요. 김정은 정권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갈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석유 공급의 중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명줄을 잡을 수 있는...

[앵커]
이건 완전한 경제제재로 봐야 된다는 거군요.

[인터뷰]
가장 큰 경제 제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석유 금수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꼭 필요한 것, 중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그건 제공을 하되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인도적 차원의 석유는 제공하자, 그 대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게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기자]
사실 서방 국가들이 인도적과 군사적을 구분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죠. 사실 과거에 인도적 차원, 90년대 중반에 식량전도 군사용으로 전용을 했고요. 또 인도적 차원의 중유의 비중을 얼마나 봐야 되느냐도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북중 국경에서 자연재해,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났을 때 중국이 원조를 많이 해 줍니다. 적십자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적십자로 들어가는 게 식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랙터, 석유. 모든 제품이 모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이게 통계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북중 무역 통계로 잡으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면 결국은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군사훈련 문제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로 군이 우대 받았지만 사실 북한 상공에 전투기 한 대가 떠 있던 적이 없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앵커]
비행 실험도 옛날에 보면 모형으로 하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대규모 기동훈련.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이 속전속결로 남한을 석권을 하는 건데 그렇자면 군단급 탱크부대가 움직여야 돼요, 기동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99년, 2000년. 2000년 1월에 대규모 기동훈련 딱 한 번 하고 없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탱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이 엄청 많이 드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있고 비행기도 많이 뜨고 대규모 기동훈련도 많이 했죠. 그렇다면 기름 공급이 어느 정도 상당히 원활해져 있다.

또 북한의 군이 석유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석유를 금수하겠다라는 것은 군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되죠.

[앵커]
그러니까 민간의 활동을, 경제를 아예 파탄으로 몰고 가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주민 동요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군이 계속 사용하는 석유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북한의 보도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감정 섞인 표현을 썼습니다. 좀 이례적인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환구시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끊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폭 축소라는 말로 했는데.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최근 상황을 보면 달라졌지만 큰 기본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 2003년도에도 3일 동안 완전히 잠근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침 당시 중국 공산당 부총리가 평양을 가서 나중에 3자회담도 열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과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에 간극이 있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보면 경제를 붕괴를 시켰을 때 인도주의적, 대량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인도적 차원의 일반 난민들이 어디로 탈북을 하겠느냐는 거죠. 북중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 보유보다 사실은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이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조금씩이라도 근근이 석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벌써 사달이 났겠죠. 이런 측면에서 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근본 시각은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한다 해도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는 가지 않게 할 것이다.

[기자]
연착륙은 바라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의 그런 아킬레스건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지 안에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터뷰]
최근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관 주재로 북핵대책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중강화라는 정책을 내보냈는데 하나는 압박 강화. 두 번째는 대화 분위기 조성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압박을 하되 붕괴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김정은을 잡아끌어서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앵커]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겠다.

[인터뷰]
압박의 정도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그보다 더 세게 압박해서 정권을 붕괴시킬 의지는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하면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 너희 정권 붕괴시킬 의사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 줄 때 대화하러 나와라. 사실 그런 메시지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 김정은도 중국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계산해 놓는다면 핵실험을 지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가자, 밀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못하는 이유는 칼빈슨함 같은 미국의 무력시위 때문입니다.

[앵커]
중국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인터뷰]
물론 중국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더 큰 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폭격하거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참수 작전이죠. 북한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원이 노동자 한 명을 포섭해서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부에서 참수 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중국도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콩신문이라든가 환구시보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물밑접촉으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핵실험을 못하게 한다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미사일 도발은 꾸준히 해 왔던 것이고. 결국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어중간한 도발, 어중간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사실 어정쩡한 도발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나 중국이나 우리로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있죠. 랜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김정은 때 미사일 도발, 이른바 고강도 도발이 급속도로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박이라는 어떤 게 나온 건데 안 하고 가만히 버티기 작전으로 해서 시간 끌기를 하면 어떤 수단을 쓸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