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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원유 차단 추진...中, 움직일까

2017.05.07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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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새로운 대북제재법은 북한으로 공급되는 원유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대북 원유 공급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여 줄 지가 관심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내에서 소비되는 유류는 연간 150만 톤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일부 수입하고 있지만 상당량은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이른바 '중조 우의(友誼)송유관'을 통해 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의 한해에 원유 52만 5천여 톤, 그리고 정제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 21만 8천여 톤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5만~6만여 톤 정도만 무상지원이며, 나머지는 북한이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우리 돈 34억 원 어치의 경유를 수입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관건은 평안북도 피현군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하는 것을 제외한 비축 원유가 북한 내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 만약에 중국이 석유를 북한에다 (공급을) 중단시킨다면 사실은 북한 내의 물류 이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지난달 중국 환구시보의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관심은 중국이 북한을 옥죌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대량 난민이 발생해 국경 지역에 혼란에 생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 (중국이 대북) 압박을 하되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김정은을 잡아끌어서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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