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교장 공모제'...실효성은? [이경균, 서울교육청 담당관]

[앵커멘트]

교육비리 근절 대책으로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로 뽑겠다는 교과부의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교장을 공모제로 선발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경균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과 함께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이번에 시 교육청이 발표한 교장공모제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2]

당장 오는 8월부터 자연퇴직자가 있는 학교부터 공모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교장이 공모제를 통해 뽑히는 것인가요?

[질문3]

공모심사 과정에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이 작용해 오히려 인사비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4]

지원 자격이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서 정작 유능한 젊은 교사나 민간인은 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5]

교장공모제가 100% 실시되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소위 강남지역의 선호지역으로만 몰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돼 있나요?

[질문6]

학교장 공모제 외에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요?

담당관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