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통선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추진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김포 등 민통선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파주.연천.김포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0%를 넘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범위를 축소하거나 특례조항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45%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2%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