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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체' 합의 실패...활동 종료

2014.04.17 오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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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 국회 환경노동위 산하 '노사정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협의체는 그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는 합의했지만, 법 시행과 처벌 조항 적용 시기 등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입법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지만 다른 노동 현안과 일괄 처리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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