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등에 4천억 원 구상권 청구 절차 개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씨 등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유 씨 등을 상대로 4,03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은 부동산과 선박, 채권, 자동차 등 모두 13건으로, 채무자는 유 씨와 세월호 선장 등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으로 특정했습니다.

정부는 가압류가 완료되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구상금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과 세월호 구조와 인양에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늘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해 비용 지출 근거와 산출 근거 등을 보정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