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석면 피해 인정 환자 인정률 낮아져"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석면 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석면 피해 인정률이 2012년에 68.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상반기에는 5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센터는 또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구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 피해구제법상 환경피해구제금이 통상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에 불과해 구제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