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초미의 관심사로

[앵커]

정부는 41조 원을 풀겠다고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점이어서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풀기로 한 41조 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액 5조 3천억 원의 7배가 넘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금융 정책은 모두 동원한 셈입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경제에 내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풀기로 한 41조 원 가운데 대부분은 기금과 정책금융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추경 예산과 달리 자금이 실제 대출로 연결될지 미지수고 용도도 제한돼 있어 추경보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준금리가 인하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실질적으로 규제해온 소득 대비 대출 한도, DTI 마저 완화되는 마당에 금리까지 인하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과 결합돼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채가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