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제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은 현재의 14%에서 2026년 2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습니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엽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