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카지노 브로커...손 놓은 국세청

[앵커]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손님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정켓'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라다이스나 세븐럭 등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들은 '정켓'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고객을 모집합니다.

정켓은 전체 카지노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어다 줄 만큼 카지노 영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는 평균 37%, 때에 따라서는 80%에 이르기도 합니다.

카지노가 100만 원을 벌면 최대 80만 원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에서 정켓에 준 수수료는 파라다이스 계열 5곳이 천 309억, 세븐럭 3곳은 263억 등 연평균 2천 466억, 모두 7천 398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수입에 대해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외국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정켓들이 외국에 회사를 차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켓 국내 법인 관계자]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죠. 외국 법인은 뭐 살살,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세도 안 내, 법인세도 안 내, 이렇게 되니까 다 외국 법인으로 하려고 하죠. 페이퍼컴퍼니 같은 거 차려가지고..."

하지만,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켓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과세 취소 소송에서 해외 브로커도 활동 무대가 국내일 경우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의지만 있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도 국세청은 정켓 업체들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켓들의 해외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지, 또 수입은 얼마인지, 현황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도박장만 빌려주고 세금도 못 거두는 탈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개정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파악된 수입만 보더라도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해마다 법인세 538억 원이 추가로 걷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241억 원이 더 확보됩니다.

증세 대신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발굴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게, 정켓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