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스모그방지법...벌금 3500만 원 이상

심각한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대기오염 배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스모그 방지법을 발표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허용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기존의 벌금 상한선인 우리 돈 3500만 원을 넘어 그 이상의 '벌금 폭탄' 부과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언론들은 벌금의 상한선을 없애버린 새 법률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환경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하며 지방정부 책임자는 앞으로 '환경 관련 '종신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