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셀카봉'까지?...'과잉 규제' 논란

[앵커]

요즘 어딜 가나 '셀카봉'을 꺼내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SNS에는 셀카봉을 이용해 찍은 기발한 사진들이 넘쳐나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셀카봉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놀이동산에 온 연인이나 친구들이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손에 들려 있는 건 '셀카봉'.

셀카봉은 해외에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기까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셀카봉'을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 대상은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아 이런 KC 마크가 없는 블루투스 셀카봉입니다.

적발되면 이 전파법에 따라 미인증 셀카봉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는 단속 이유로 '전파 방해'를 꼽습니다.

[인터뷰:곽광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팀장]
"(다른 기기에)전자파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산업용 계측기나 의료용 기기와 같이 혼용해서 쓰는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피해사례가 없는데 왜 그랬냐 하는 입장도 있지만 혹시라도..."

업체 측은 단속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면 영세 업체가 인증받기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도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는 정부 방침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재민, 경남 창원시]
"처음에 좀 당황스럽다고 생각했고 아직 셀카봉으로 사고 일어난 게 없는데 너무 과잉 규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구매하면서 놀이문화의 하나가 된 '셀카봉' 촬영.

그런 만큼'셀카봉'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