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임기 4년 연장·선출 요건 강화해야"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시됐습니다.

국회사무처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국회의장을 명실상부한 의회 대표로 만들려면 의장 임기를 현행 2년이 아닌 국회의원과 같이 4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당을 포함한 절대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아 의장이 되면 그만큼 권위가 올라갈 것이라며 선출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에서 3분의 2 득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의장직을 마친 뒤 정계를 은퇴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