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삼진아웃제' 부작용 반성"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에 도입했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감자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법안에 서명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연방 형법으로 제정된 삼진아웃제는 마약범죄를 포함해 강력범죄로 세 번째 유죄 평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판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 법률 도입 이후 수감자가 급증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에는 범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법안에 강력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 형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과도했고, 틀린 것이라고 스스로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책 잘못'을 인정한 것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자신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4월 말 뉴욕 컬럼비아대학 연설에서 공권력 남용을 거론하면서 미국 사법제도가 과도한 인신구속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