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시위 규제 법안 국회 통과 불발 전망"

일본에서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이 올해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달 27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폐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 모욕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여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혐오 시위가 문제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일본이 가입한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해 혐오 시위나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권 자민당은 시종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내 혐오 시위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해 8월 혐오 시위나 발언을 한 단체나 개인을 필요 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