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일베 유저 16명 고소 왜?

■ 김경진,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최창호, 심리학 박사

[앵커]
박원순 시장, 일베 회원들하고 몇몇 언론인들을 고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관한 병역 의혹은 이미 다 무혐의 판정이 나왔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종결이 됐는데 아니, 왜 끝났는데도 이렇게 일간베스트쪽에서...

[인터뷰]
지금 일베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지금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용이 이것입니다. 2011년 8월에 공군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그다음에 허벅지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귀가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9일자에 자생한방병원이라는 곳에서 MRI 촬영을 했는데 그걸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 사안 가지고는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4급 판정을 해서 결국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2012년도 들어서 박상옥 박사라든가 또 그 당시 18대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 그 당시 의원이었죠. 의혹제기를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012년 2월 22일에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브란스병원쪽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병무청에 제시한 것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대 갈 때 찍은 거하고 동일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판명이 됐죠. 그래서 검찰에서 고소가 된 부분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2013년 5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호 박사라든가 7분의 박사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박원순 시장쪽에서 지금 현재 계류중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접근금지차단이라든가.

[앵커]
1인 시위하시는 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형태의 글을 올립니다.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폐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아마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살인방조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아들의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아주 끔찍한 얘기를 일베에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거는 너무 심하네요.

[인터뷰]
부연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무혐의 처분이 돼서 이제 정리가 된 사건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랬던 사건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을 텐데 왜 검찰에서 또 수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의사들 중 일부가 촬영한 MRI가 새로운 MRI, 지금 무혐의처분된 사건에서 MRI 말고 다른 MRI을 가지고 이게 아들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박원순 시장쪽에서 고소를 해서 이건 좀 다른 별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일베 회원들이 이렇게 살인, 자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면 보고 있는 시청자들께서는 저 보고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베 회원들이 올린 내용이 끔찍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거나 주신 씨가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것이다.

[앵커]
너무 심하네요.

[인터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서양이라든가 유럽국가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걸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없앴어요.

[앵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유인물을 뿌린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비판은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앵커]
그래도 저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걸 형사처벌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인신모욕적인 비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까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노 대통령이 껄껄껄 웃으시더니 아니 그 정도로 국민들이 나를 욕하고 씹을 수 있는 자유가 국민에게 없다면 이걸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좀 안주거리로 씹히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우리 현직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조금 통넓게 받아들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