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 10건 중 4건은 김앤장이 원고 측 법률 대리"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건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원고 측 법률 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2006∼2013년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 394건 중 125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는데, 공정위 패소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 가운데 김앤장이 53건으로 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 각각 19건과 18건에서 이긴 율촌과 태평양이 2위와 3위에 오르면서, 72%가 3개 로펌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