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량재료 건강기능식품 10년 이하 징역"

새누리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건강기능식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불량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수입판매금지와 같은 긴급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