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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 300만 원'으로 만든 안전망...정작 아이는 '영양결핍'

2026.04.03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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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20개월 여아가 친모 방임 끝에 숨진 배경에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작용했는지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월평균 3백만 원씩 지원했지만, 정작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졌는데요.

도움이 아이에게까지 닿지 않은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친모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A 씨가 받은 금액은 4천8백여만 원, 월평균 300만 원 정도로 3인 가구가 생활하기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통해 무료로 생필품도 지원받았는데, 이용 기록을 보면 각종 식재료와 과일, 과자, 음료수 등 식품은 물론 칫솔, 모자 등 일상용품도 받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생후 20개월 된 둘째는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졌습니다.

취약 계층 양육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A 씨는 직업도 없이 지원에만 의존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교류도 부족했던 상황.

전문가들은 A 씨에게 더 중요했던 건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조 소 연 /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 정보도 없고 또 사회생활도 안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알려줄 사회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양육 기술이 되게 부족한데도 채워지지 못한 채로 계속 아이를 키웠던 거고.]

YTN 취재진이 만난 이웃과 친인척들은 A 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집에선 악취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선 A 씨 가정의 위험 징후를 감지해왔지만, 관리 기관인 지자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년여 전 마지막 방문 당시엔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다고 기록했고, 이후 2차례 내방 상담과 2차례 전화 상담에서도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지침의 부재로 A 씨가 정부 지원금을 아이 양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 속에 복지 사각지대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영상편집 : 윤소정
디자인 : 정민정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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