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금수저는 죄지어도 감옥 안가요'

텍사스에서 십대 청소년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세워져있던 차 안에 있던 사람과 차 수리를 돕던 사람 셋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실형을 면제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소년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무슨 질병이기에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 죽였는데 실형을 면한 걸까요?

소년이 걸린 병은 부자병 'affluenza'
소년의 부모님은 백만장자고, 소년은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이 병을 앓게 되는 선행 조건입니다.

변호사들은 소년이 백만장자 부모에, 대저택에 살게 되면 '응석받이'로 자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는 병에 걸려서 죄를 저질렀다고 변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선 소년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증언합니다.
"사고 당시 일은 기억 안나요."
"일어나니까 수갑 찬 채로 병원이었다니까요?"
"전 대부분 술에 쩔어 지내요."
"바륨, 하이드로코돈, 마리화나, 코카인 같은 마약을 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의 부모는 아들의 알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훈육한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엄마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병에 걸린 부모 역시 아들에게 어떠한 제한도 둔 적이 없이 길러왔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집행유예 10년을 받고 풀려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항소할 생각입니다.

거액을 주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말도 안 되는 병명으로 처벌을 피한 소년.
법원도 인정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가는 건가요?
부유함이 질병으로 분류될 일인가요?

한컷 디자인: 최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