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잘 모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문재인 대표는 포기해야"

[정면인터뷰]"국민들이 잘 모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재인 대표는 포기해야"-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12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담판을 이어갔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례대표 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하루 남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킬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예.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최영일: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이 된 거죠?

◆박민식: 그렇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국회의, 또 정개특위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최영일: 자, 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인데요. 오늘도 여야 지도부 만났습니다만 성과는 없습니다. 시한 전 타결. 가능하겠습니까?

◆박민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법정 시한인 11월 13일 본회의 의결은 불가능해진 것이고. 그나마 12월 한 달 안에 빨리 타결이 되어야죠. 타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한 달 내로는, 연내로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12월 중순 이후면 또 연말 분위기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연장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15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선거구에 관한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못한 셈인데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박민식: 그동안 정개특위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구 조정하고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졸속으로 늑장 처리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독립 기관으로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선거구 획정 위원회마저 여야의 대리전처럼 번져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디테일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지역구 의원 숫자 문제. 비례대표 숫자 문제. 여기에서 여야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도 나섰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결이 또 되어야 하죠.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은 접근해 있다. 이렇게 접근해 주셨는데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지도부가 비공개 협상에서 의원 정수를 늘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례대표를 손대지 않고, 또 여당의 의견처럼 지역구를 늘인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박민식: 이게 어떻게 보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청취자들이 이것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 헌법이나 우리 법률을 보면 의원정수는 지금 200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300명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의원정수를 손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의원 정수를 300에서 310명이다, 320명이다 늘리려고 했다면. 그간의 여야 간에 공직선거법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정개특위 만들어놓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늘린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최영일: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박민식: 의원정수 300명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고. 우리 공직선거법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300명이 정해져 있으면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의 기준에 따라서 지역구를 선정하게 되어있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246이다, 248이다, 255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에서 만약에 255로 정해졌으면 300-255 하면 45.

◇최영일: 45명.

◆박민식: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 숫자는 결과물이죠. 그런데 자꾸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특히. 야당에서 많은 의원들도 반대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정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선거법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숫자, 비례대표 숫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에요.

◇최영일: 의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요. 의원정수는 정해져 있다. 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이것을 늘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이 먼저 정해지고 나머지가 비례대표의 의석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을 절충안으로라도 새누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박민식: 그런데 이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저는 갑자기 야당에서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청회를 우리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원 정수가 한 350, 최소한 늘이고 400명 정도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하는데 그 때 비례대표 숫자가 최소한 100명 이상이에요. 모든 전문가들 90% 이상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제대로 의미를 다지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 50명 정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하자고 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의원 정수, 의원 총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게 다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냐면, 지역 구도를 완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명 정도 비례대표 숫자를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했을 때 지역 구도 완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 구도를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주 근원적인 방법인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볼 단계죠.

◇최영일: 자, 의원님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지역구 의석을 늘여야 된다고 하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야당이 한 때 360명 정수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여야 합의로 300명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결국은 12월에는 타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 주셨는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할까요? 제 3의 대안이 있습니까?

◆박민식: 저는 지금 여당, 야당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야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특히 농어촌 지역 출신 야당 의원 상당수는 지금 비례대표제 축소하자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야의 타결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용단이다. 용단에 달려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사실 비례대표제도 숫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숫자를 다 정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한 번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 70%가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제도가 우리 선거 제도에 도입된 지 15년 쯤 됐는데. 비례대표 취지가 전문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동안 사실은 권력자들의 전리품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나 재평가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비례대표 제도는 차츰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의원님. 오늘 문재인 대표의 용단을 촉구한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