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두 번째...묘수 vs 악수

■ 서정욱, 변호사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 과연, 묘수일까요, 악수일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미래기획위원 서정욱 변호사님 모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인사를 나누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의 신당동 자택을 예방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충청-TK연합론이 솔솔 나오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일정이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의 신당동 자택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방에 앞서 JP 구순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충청 대망론을 이끌고 있는 김종필 전 총리, 이전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군계일학 같은 큰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JP 신당동 자택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전문가들과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만흠 원장님. 관심을 모았던 일정이었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오늘 예방을 했네요.

[인터뷰]
초기에는 충청권 대망론 연관해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제주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첫날 조금 발언이 나갔다 싶으니까 약간 다음날은 뒤로 빼서 치고 빠지기 식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방문한 것 보면 확실하게 조금 이번에 방향을 계속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아 앵커가 TK와 충청과의 연합 연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현재의 새누리당의 후보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주요 기반이 이른바 TK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김종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하면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속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우리 한국 현실 정치로 돌아왔을 때 지금 추상적으로 있을 때에 비해서 과연 현장에 왔을 때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갈지 실망하면서 점수가 깎이게 될지 본인의 이런 역량이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검증을 받은 곳이 별로 없으니까요. JP 자택을 방문한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모든 정치인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JP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따라서 JP 자택을 방문했다는 것은 대선 출마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선 행보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순수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리고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것은 반기문 총장에만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충청권에 새로운 기회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기문 총장이 부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야권의 잠재적인 후보도 있고 심지어 여권에도 본인도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꼭 충청권 대망론을 반기문 한 사람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첫날 한 발언입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사실상 이건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날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죠. 오히려 왜 이런 시점에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현직 UN사무총장, 또 현직 외교관 차원에서의 이 정도 발언이면 가장 강도가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직 UN사무총장이 아니고 일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세게 얘기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의 여러 가지 역정과 그동안 본인의 차기 대권 도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컨대 나이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본인의 국가적인 리더로서 과연 테스트도 안 받았는데 가능할 것이라든가. 또 남북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니 마니 했었는데 그것도 성과 없지 않았느냐 하니까 본인만 유일하게 창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주요 활동 무대가 UN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이었는데 UN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일부 국제언론들, 외신들에서는 중요한 또 평가도 별로 안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성과가 있다라고 할 정도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차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가장 강하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게 득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본인에게는 득이 됐나, 이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첫날 관훈클럽 간담회가 원래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로 짜여졌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사실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결국 이게 그동안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NCND, 뭐냐하면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UN 사무총장은 국내 정치에 개입이 되지 않으니까 긍정할 수는 없죠. 그게 아니고 ND 쪽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런데 이번에 강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입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 북한의 급변이나 또는 트럼프 당선처럼 안보, 외교, 이런 게 시대 정신이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경제나 일자리, 이런 것이라면 좀 힘들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분열되거나 당선 가능성이 친박 후보만 된다면 어렵죠. 그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통합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 총장, 내일 안동을 찾는데요.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지금 하회마을과 류성룡 선생 고택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하회마을 자체는 누구보다 UN사무총장이니까 문화적인 접근 차원에서의 관련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언론들에서 류성룡의 리더십, 당시 조선시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회마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방문하는데 그 지역의 유력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유력하게 떠올랐던 핵심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새누리당이 국민적인 지지에 있어서는 야당을 압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지기반도 그렇고. 그런데 유력한 대선후보가 없다, 여기에다 반기문 총장만 얹혀놓으면 금상첨화다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거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죠. 특히 새누리당 중에서도 반기문 총장을 적극적으로 계속 꺼렸던 친박이 현재로서는 국민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의 부상이 새누리당과 친박을 뭔가 국민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조금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만.

[앵커]
표면적으로는 반기고 있죠.

[인터뷰]
이게 단기적으로 모르핀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뭔가 상부상조하면서 뭔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과제에 있어서 반기문 총장도 옛날과 조건이 다르다. 이제는 본인도 친박만의 대표가 아닌 대표다, 이런 이미지는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같이 안아서 지지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최근 보니까 김희옥 전 공직윤리위원장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현상 유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상태로도 반기문 총장만 띄워서 과연 새누리당이 일어설 수 있을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야당은 견제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반 총장보다 먼저 안동을 찾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소록도 방문할 때도 이틀 전에 먼저 방문을 했죠.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황 도산서원, 석주 이상룡 고택을 방문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약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닌가, 견제심리.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연을 가장한 전략이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수쳐서 김빼기 했나. 의도적으로 해석이 될지. 만약에 다른 행보까지도 연속선상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 그런 방식의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우연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야당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총장도 야당의 유력후보가 될 수 있다, 또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분이 UN사무총장 갈 때가 열린 우리당 때였다, 노무현 정부 때였다. 그래서 사실 우리당 소속이다, 이쪽으로 와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요. 최근 안민석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회를 갈 게 아니라 봉하마을을 가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상황이 왜 바뀌었느냐.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단일 정당으로 있을 때는 당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유력한 대권 후보가 필요했고 그 유력한 대권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당이 쪼개져서 국민의당도 생겼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 상승세에 있고 또 장외에, 원외에 손학규 전 대표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당에서 얘기하다시피 당의 기존의 후보보다도 반기문 대표가 크게 뛰어난 장점이 있느냐는 그런 의문을 던질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 상황은 유력 인재, 여권 후보로 분류가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해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퇴임을 하고 실제 경선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부동의 1위는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나중에 정말 대선 국면에 뛰어든다면 지금 이런 반기문 대망론이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특성은 장거리 게임보다는 단거리 게임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데 일찍 던져놓다 보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서 깎일 소지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영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선방식보다는 추대하는 방식이 흔히 영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때 김황식 전 총리를 영입한다고 해서 본인은 단독으로 영입되는 것처럼 했다가 정몽준 후보와의 경선을 치렀었죠. 불가피하게 치렀었는데. 그런데 경선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지 반기문 총장을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경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지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현 국면으로 간다면 한때 선두를 달렸던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나와서 같이 경선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는 반기문 총장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야권의 안철수 대표의 표를, 중첩되는 표를 끌어가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현재는 안철수 야권의 대표가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데 만약에 반 총장이 현재 끌어왔다가 본인이 빠지면 역으로 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도표로 반기문 총장의 표가 다시 안철수 대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안철수한테 타격을 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치권 일이니까요. 이제 상시청문회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아프리카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상시청문회법이 도대체 뭐길래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인터뷰]
상시청문회법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을 두고 하는 얘기죠. 취지는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2, 3가지 항목이 개정이 된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상임위 활동가 국회가 임시회든 정기회든 열릴 때 동반 열리게 돼서.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3월이나 5월 이런 때 법률에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2회 이상은 기본으로 상임위를 가동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주 월요일에는 상임위를 가동시켜서 일주일은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초점보다는 최근의 논란은 상임위 활동 중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청문회도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 하나로서. 법안이라든가 또 상임위에 해당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국정감사 내용 관련해서. 이번에 거기다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소관 현안에 대한 해석을 이미 소관 현안이라고 해 봐야 기존 중요안건이 다 소관 현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할 소지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쪽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법제처에서 이야기하는 쪽은 소관 현안은 완전히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심지어는 위헌 논란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거부권 행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마 헌정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66번인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째인데 두 번의 공통점이 옛날의 거부권도 국회법 개정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입법이 법률에 반할 때 수정요구를 했을 때 원칙에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점 두 가지가 뭐냐하면 옛날에도 국회와 정부의 권력분립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옛날에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주도했듯이 이번에도 유승민계 조해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졌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일이었습니다마는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가 이게 좀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프리카 순방 중에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일까지 하루는 남아있죠. 그러나 국회는 19일 본회의로 마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19대 국회는 끝난 시점이죠. 19대 국회가 끝난 시점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더구나 국내에 없고 아프리카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급속히 결정한 것은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제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재론을 해 주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기를 한다면 19대 때 마감했다고 해도 20대 국회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런 전제 속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쪽이라든가 여당 쪽은 19대 때 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전략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번에 그렇게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정부쪽으로 이송할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 이송을 시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20대를 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교적 신사적으로 여유를 두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점을 택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테타를 할 때 새벽에 한강을 건너면서 기습적으로 한 모습과 같다고 비교를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두고보자라는 방식과 이런 방식은 이후에 협치를 끌어가는 데 서로 감정을 상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꼼수 의결에 대해서 정부에서 꼼수 거부권을 행사했다. 왜냐하면 청문회 이 개정안은 19대에서 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9일 남기고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중요한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거부권도 못 하게 한 것이고요. 법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헌법 51조 해석상 우리나라의 원칙은 회기계속이 원칙인데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불계속이거든요. 따라서 20대에서는 재의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견해의 대립은 있습니다. 학설도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협치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더 그런데요. 지난 임을 위한 행진곡 때도 그랬고 이번에 상시청문회법 거부권도 그렇고요. 앞으로 대치 정국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20대 국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협치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협치는 여야 간의 협치도 있겠고 사실상은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협치는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서로가 뭔가 타협하고 협의하고 절충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치가 안 되면 누가 손해보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협치가 안 됐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국정을 주도해 가는 집권 세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협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부담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 전에 협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각이라든지 자리까지 나눠가면서 같이 하는 것인데 현재의 협치 국면은 야당이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국면입니다. 협치가 붕괴되면 야당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 집권 세력한테 손해가 되는 국면이고요. 그러면 과거처럼 협치가 안 됐을 때 야당은 가로막고 방해할 것이냐, 야당은 과거에 그렇게 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협치는 물건너갔다고 하면서 보니까 최근 태도는 야당이 주로 주도적으로 민생을 다루겠다고 하고 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인데 왜 이런 국면으로 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20대 국회 이제 내일 개원인데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