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세비동결...수용될까?

■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최단비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희옥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첫걸음이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비대위는 어제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허위 임용 및급여 유용을 금지하는 사항을 당 소속 의원들께 보냈습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동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터뷰]
교수님, 벚꽃엔딩이란 노래 아시죠? 벚꽃엔딩 노래가 언제 나오죠? 벚꽃이 필 때 나오죠. 그러면 벚꽃이 지면 그 노래 다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캐럴도 마찬가지죠. 지금 특권 내려놓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사실 20대 국회 끝날 때 쯤이면 이 얘기 쏙 들어갈 겁니다. 때맞춰 나오는 유행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늘 되풀이 되거든요. 17대도 똑같은 법 하겠다, 18, 19대 똑같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인터뷰]
국민들을 그리고 언론인들을 냉소하게 만든 정치권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자세 좋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들이 보좌진들 가족 채용이라든가 내지는 후원금을 유용해서 본인들이 보좌관들에게 후원금을 받는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전에는 관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다라는 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법제화해서 특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됐던 불체포 특권은 권위주의 독재정권과 싸울 때 국회의 독립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권위주의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체포 특권부터 시작해서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 이런 제도적 개선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 징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서영교 의원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고 당무감사원에서 결정을 해서 징계절차만 남았는데 가장 큰 중징계는 출당이나 제명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에서 출당이나 제명하는 불명예를 받기 전에 서영교 의원이 이번 사태의 중요성,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당이라고 한다면 당을 위해서 먼저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출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의원직은 계속 유지가 되죠, 비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