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활동이야" 불법 주차 과태료 면제받은 시의원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의정활동이라며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3명은 각각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차례에서 5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장 명의 공문으로 구청에 과태료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면제 사유는 모두 주민 면담 및 의정활동으로, 실제로 이들 의원이 신청한 과태료 면제 요구 8건 가운데 5건은 면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는 응급 진료나 구난 작업,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가능한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이에 속한다고 주장해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구 예산을 심의하는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면제 요구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 의원들은 교통법규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