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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만전 기할 것"

2016.07.28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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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시행령 제정과 직종별 안내서 마련, 관련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제처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대상 기관 요청을 받아 김영란법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고, 법 관련 질의사항을 따로 정리한 책자도 펴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엔 실생활 사례별로 김영란법에 관련된 질의응답식 설명을 담은 Q&A 자료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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