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초선의원 6명, 중국행에 정치권 대립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양지열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사드 도입 결정 이후에 중국에서 한국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사드 문제를 듣기 위해서 중국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교민들하고도 만나고 베이징대학교의 교수도 만나고 이래서 그것을 잘 듣기 위해서 간다는 게 주장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가신다는 분들이 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괜히 중국에 가서 중국이 지금 관영매체들을 통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악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걸 너무 의식해서 약간 사대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섯 분의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뽑아준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식견과 양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정부나 주장에 맞장구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중심, 국방 중심의 논리가 판을 치고 한국 중심, 외교 중심의 논리는 항상 뒷전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윤상현 의원도 사실 사드 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는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서 뭔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막는다고 안 갈 것도 아니고.

[인터뷰]
가서 어떠한 것을 한 것인지가 눈앞에 보여서 걱정이 되는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중국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도 하고 또 하필이면 성주에 거주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비서관의 기고도 싣고 또 경남대 무슨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싣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과 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정세현 전 장관이 직접 또 기고를 해서 내용인즉슨 뭐냐하면 사드 배치는 중국을 감시하는 거다 이렇게 확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물론 경남대 교수만 빼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였던 사람들의 기고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더군다나 또 한 분 얘기하자면 같이 가는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0만 명이 모여서 미국에 항의를 하겠다, 그래야 사드 배치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지금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가서 사실 원해야 되는 건 뭐냐하면 사드 배치는 반대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러 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보나 마나 중국의 흐름, 중국의 일관된 것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