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교실 정치화' 논란도

[앵커]
정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건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보다 어려도 만 16세가 넘었다면 정당 가입이 허용됩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당장 이번 새 학기부터 시작됩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 11일) :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새 학기,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인 고3 학생들에겐 실질적인 선거교육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겐 민주주의와 헌법 등을 가르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 강사와 헌법학자들이 강사로 나서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도 '교실 정치화'라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교사단체들은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 제도적 울타리가 없다면 결국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란 겁니다.

교육부는 학생 토론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수영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