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대통령 경축사...주요 내용은?

■ 김형준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집권 4년 차인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축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자긍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 사회를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긍심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요즘 인터넷에서 헬조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자긍심을 강조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 오늘 8. 15경축사 배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게 눈에 확 띄었어요. 결국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적을 만든 역사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와 그리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만든 대한민국이 최근에 헬조선, 흙수저 등 해서 여러 면에서 보면 스스로를 낮추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가원동력의 도움이 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정신이 필요하고 다만 성장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만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 경축사와 이번 경축사를 비교해 보면 이번 경축사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합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대한민국.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된 대한민국을 아마 축약해서 배경 막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경축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국민이랑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경축사를 들어보셨고요. 대북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궁금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위협에 있어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죠.

[인터뷰]
1941년 1월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네 가지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그리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대목은 이게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통일 한국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틀 속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에 또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전달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연일 우리 정부를 드러내놓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영매체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드는 자위권적 조치이고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 제시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일단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사드 문제는 국가 안보와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자위권 조치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국내의 여론은 찬성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저는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생각합니다.

방중을 했던 초선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 전원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 전원을 만나고 아니면 최소한 야당 지도부만 단독으로 만나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자위권 조치라든지 대안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이후에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대통령께서 여당 신임지도부와 야당 신임지도부를 분명히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경축사 내용 내내 하나된 대한민국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사드 국론분열을 겨냥했다라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복합적 갈등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념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같이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미국의 정치를 전공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런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는 100% 초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거는 오랜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야,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싸운다면 결국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우리가 패배자가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선진도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진 도약을 할 수 있겠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우리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 될 하나의 국민통합적 차원에서도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4년차 아닙니까.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말씀하신 국내 문제와 관련된 노동 개혁 문제라든지 창조 경제, 문화융성 이 부분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속히 중지를 모아야 될 중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일 문제입니다. 광복절 메시지라는 게 사실 일본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광복절 메시지 치고는 오늘은 간결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광복절 메시지 경축사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국내 현안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대일 메시지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과 한국이 협상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정제돼게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자는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식으로 대통령께서 앞으로 미국, 위안부재단 출연금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문제이고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시종일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세계 보편적 가치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역사를 직시해라라고 한 말 속에 농축돼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많이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도 궁금했는데요.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4대 구조개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19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야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2일에 추경에 대한 국회본회의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등등 현안에 관한 부분을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서 정치는 결국은 타협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한번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나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것을 풀어나가자고 하면 그건 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개혁 문제와 관련돼서 야당은 굉장히 불만도 많고 비난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만나서 조금조금씩 양보하면서 결국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개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탕평책 얘기도 했었고요. 개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어제부터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이 조윤선 전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개각의 폭.

[인터뷰]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잘 하셨는데 한 4명~5명 정도로 개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그중에서도 특히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거든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에 대한 배려 등등으로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낙선한 데 대한 보은인사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겠으나 조윤선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오르내리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핵심이 원년이면서 아직까지 유지하시는 분 중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임할 것이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왜냐하면 그건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외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바꿨을 때 오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에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꾼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외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서 연속성과 더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윤병세 장관은 유임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앵커]
박승춘 보훈처장도 5년 5개월째 재임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여러 가지 물망에 오르시는데 5년 이상을 했으면 굉장히 오래된 장수죠.

[앵커]
또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이라서...

[인터뷰]
아마 전망을 해 보면 윤병세 장관께서는 유임을 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인사는 대통령이 결국 마지막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개각을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은 민정수석이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논란이 계속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우병우 수석의 거취는 계속 그냥 가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개각을 한다는 것은 검증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밀려서 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 입각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다만 이정현 신임 당대표가 개각을 얘기하면서 탕평 인사와 균형 인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의 문제를 넘어서 핵심은 정말 이번에는 최소한 통합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입지전적이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저는 많이 이번 인사, 개각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호남 출신을 많이 포함하는?

[인터뷰]
소수자배려라든지 호남 출신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게 지금까지 TK 중심이었다는 비판을 조금 균형을 맞춰가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외받았던 분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면 그게 인사가 곧 정치이고 정치가 곧 화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있어서의 개각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호남 인사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지난번 전기료 인하에 이어서 이정현 신임 대표에 선물을 많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객원해설위원이신 김형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