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완화 주장..."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공급 늘리는 격"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첫 번째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내용 보니까 쓴소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개인 민원성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교수님, 내용 쭉 보셨을 때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석병훈>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일곱 가지 주제를 나열한 다음에 전문가 패널과 거기에 참석한 대학생이나 업계 관계자, 시민 대상으로 자유롭게 발언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본인이 속한 이익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제로 나온 여러 대책들은 사실 민원성 대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기 전에는 당연히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제언이 나왔나, 어떤 민원이 나왔나 봤더니 핵심이 비아파트와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달라. 금융규제든 층수 완화든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석병훈> 사실 비아파트 쪽 업계를 다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을 급격하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질의 주택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면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짬뽕 공급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어제 나온 여러 가지 안들,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관련해서 일조권,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이나 주차권이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 당장은 공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사실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일조권이 나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저품질의 주택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안을 정부가 당연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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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