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 없인 집 못 사"...청년층 내 집 마련 사실상 '불가능'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특히 걱정되는 게 청년층이거든요. 청년층은 부모님 도움 없으면 대출 이 정도 받고서는 사실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석병훈 > 양극화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조에 따르면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고소득이면서 당연히 청년이니까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아직 현금을 충분히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정부의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자금대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인 사람들 중에서 자산이 아직 없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은 살 수 없고 만약에 대출을 해 줬어도 고소득이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규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문제는 서울 매매가 전세가, 월세 가격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소득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거 비용이 급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구매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만 집값은 공급절벽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집을 사서 오히려 자산을 증식할 수 있어서 뭔가 자산불평등은 훨씬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주요은행들 5년 고정금리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섰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나 많이 오른 겁니까?

◇ 석병훈 >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 이미 하단은 4.7%, 그다음에 상단이 7.4%고요. 지금 5대 시중은행보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5대 시중은행은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하는 금융 소비자들도 계실 텐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하단은 4.63이고 5대 시중은행의 4.7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단은 8.41로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크게 늘리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은 결국 집은 사야 되고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대출은 못 받고 또 해 주는 대출도 높은 이자를 내야 돼서 금융소비자나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그런데 지금 은행 상황을 보면 대출 금액 줄어들고 대출 금리는 또 높아지고. 정부에서는 규제 계속해서 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 석병훈 > 수요는 사실 줄어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핵심지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미 현금이 충분히 있어서 대출과 상관없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미 금융 자산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들이 이자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점점 더 유리한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6억에서 3억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낮추게 되면 3억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들, 더 저품질이나 싼 외곽 지역의 주택이나 아니면 평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춰서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초고가 주택가격도 여전히 제도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외곽에 아직 집값이 안 오른 작은 평수라든지 비아파트 가격도 동반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도 오르고 인접한 경기 지역도 다 올라버린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매물 자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 석병훈 > 그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서울이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지금 현 정책기조로 가면 더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갭투자 이런 것도 어려워서 임대주택공급도 급감해서 매매가격이랑 임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약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더 조이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만약에 집을 사는 게 외곽지역이나 저품질의 주택을 사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불황이 왔다든지 아니면 모든 현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규제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기존 억누려 있던 원래 양질의 주택 가격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품질의 주택이나 외곽 지역 주택을 산 사람들은 재산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섣불리 제안을 하기 어려운데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이주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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